오늘 오전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이 지귀연 부장판사 술 접대 의혹과 관련해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더불어민주당이 지 부장판사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지 이틀만인데요. <br /> <br />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법관이나 법원 공무원의 공직윤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감사부서입니다. <br /> <br />윤리감사관실은 입장문을 통해 지 부장판사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 뒤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전했는데요. <br /> <br />국회 자료와 언론 보도 등을 토대로 가능한 방법을 모두 검토하고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나아가 향후 구체적인 비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만약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정식으로 감사가 진행되거나, 법관징계법에 따라 징계위원회가 소집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이 경우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을 포함해 진행 중인 '내란 사건' 재판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. <br /> <br />법관의 비위행위로 논란이 발생해 재판에 대한 신뢰가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, 재판 사무분담 책임자인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의 결정에 따라 사건을 다른 재판부에 재배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다만 사법부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향후 내란 사건 재판 진행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, 법원도 지 부장판사의 재판 배제 등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결국,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이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어떤 조처를 할지에 관심이 쏠립니다. <br /> <br />앞서 더불어민주당은 그제(14일)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지 부장판사가 지난해 서울 강남에 있는 룸살롱에서 접대를 받았고, 관련 사진을 확보했다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서울중앙지법은 어제(15일) 의혹 제기 내용이 추상적일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자료도 제시된 바 없다며, 법원이 의혹과 관련해 입장을 밝힐 만한 내용은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. <br /> <br />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. <br /> <br />기자 | 이경국 <br />자막뉴스 | 이 선 안진영 <br /> <br />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50516133444479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